[팩트체크] '주적' 논란 알아보니…국방백서엔 사라진 표현

2010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언급된 '주적' 표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5당 대선후보들의 KBS 주최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우리 주적이 아니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가 재차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라며 공세적 발언을 이어갔다.

'주적'의 일반적 의미는 '주된 적' 혹은 '주된 안보위협국'인데 결론적으로 201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은 없다.

다만 백서에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이 사용된 적도 있다. 1995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발간된 '2004 국방백서'부터 주적이란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신했다.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된 상황이 2004년 주적 표현이 삭제된 것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2006년 발간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주적 표현을 대신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 8개국은 '주적'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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