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성장률 2.6%로 올려… 한국경제 ‘신중한 낙관론’ 확산

나라 안팎에서… 올 성장률 줄줄이 상향
경기회복까진 갈길 멀어
수출확대 투자로 이어졌지만 문제는 미약한 소비회복세
추경편성 당장 필요 없어
트럼프發 추경 주장해왔지만 예상보다 강경정책 안나와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올렸다.

해외 투자은행(IB), 한국은행에 이어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한국의 수출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내수 및 제조업 경기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가 본격 성장세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KDI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린 것은 수출 확대가 경기에 긍정적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됐기 때문이다.

■수출 확대에 성장률 2.6%로 ↑…"낙관 이르다"

수출 확대는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졌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은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75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수출 증가는 투자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 1·2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19.5% 늘었다. 수출회복에 따라 당분간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 역시 올해 총수출(물량)과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4.0%, 4.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전망 당시(총수출 1.9%, 상품수출 1.5%)에 비해 증가 폭이 대폭 확대됐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말 전망 당시 2.9%(전년 동기 대비)로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4.3%까지 확대했다.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KDI는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대내적으로는 건설투자가 워낙 좋고 설비투자도 반등하는 등 투자 전반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지 경기가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기대감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소비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한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태 KDI 거시연구부장은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을 반영해 1.8%로 예상되는 등 물가안정 목표에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연말부터는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제한된 범위에 머무를 것이라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IMF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국의 통상정책, 중국의 과잉투자 문제, 유로존의 브렉시트 협상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 요인은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며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내수감소로 우리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 당장은 필요없다"…LTV.DTI 강화해야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김성태 부장은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한 수요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주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은 향후 경기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다. 김 부장은 "작년 하반기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무역분쟁 가능성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보다 강경 일변도가 아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경제가 안정된 모습이어서 당장은 추경 편성이 필요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전제로 증세를 통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은 최근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 목표에 안착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1%대 중반에 정체돼 있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 목표(2%)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외 교역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해 있어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정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평상시 주주의 손실흡수 여력을 비축해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병철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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