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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팩트체크]문재인 8대 통신비 절감대책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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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8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등을 빼곤 현실성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정책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크다.

특히 전 국민의 이동통신 요금 1만1000원을 인하해주겠다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가장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실현 가능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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