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시민의식 대비 정치와 입법부 세계 수준 미달"

경제전문가와 일반인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나 시민의식에 비해 정치와 입법부는 세계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9일 경제전문가 321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단기·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치, 경제, 교육, 복지, 국제적 위상, 국민 삶의 질, 시민의식 등 10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문했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시민의식은 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입법부·국민 삶의 질이 하위권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대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또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를 가장 대비가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설문에서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성장과 분배를 꼽았다. 그 다음이 노동·일자리였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일자리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 부문에서도 전문가(75.7%)와 일반인(71.5%) 모두 세금부담이 크더라도 국가가 개인 복지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는 전문가에게 최우선 단기 정책을 물어본 결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22.1%)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전(21.2%) △저출산·고령화 대비(11.2%) △교육부문 개혁(10.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이 최우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불안 해소'를 주요 추진 대책으로 제시했다.

미래변화 대응방안과 차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문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설문은 무역협회가 기업인, 교수 등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차기 정부가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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