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다 줄어드는데… 한국 가계부채만 급증세

한국은행 보고서

‘소득 대비 가계빚 비율’ 5년간 선진국은 0.5%p 감소, 한국은 21%p 급등

가계빚 규모, GDP 대비 90% 넘어… OECD 평균보다 20%p 높아

한은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 제약하고 있는 듯"

6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개인의 소득이나 국가 경제규모와 비교했을 때, 세계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은 169.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129.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가계의 부채 규모를 줄인 반면, 우리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으로 빚을 크게 늘리면서 이런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0~2015년 사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는 0.5%p 떨어졌지만, 한국은 오히려 21.4%p나 올랐다. 미국(-22.6%p), 영국(-11.8%p), 독일(-7.4%p) 등 주요 선진국들의 큰 폭 하락세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다.

국가의 경제규모와 비교한 가계부채 부담 역시 훨씬 높은 상태다. 2015년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91.0%로, OECD 평균(70.4%)보다 20.6%포인트나 높다. 한국은 조사대상 25개국 가운데 덴마크(133.0%), 스위스(126.5%), 네덜란드(123.9%), 노르웨이(100.9%), 캐나다(100.6%), 영국(93.0%)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작년에도 11.7%(141조원)나 급증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은도 가계부채 총량의 확대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위험이 커진다. 한은은 이날 자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한은,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나 되고 이 중 약 75%는 실제로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는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늘었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한 가구를 가리킨다.

다만 한은은 “올해 정부의 비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