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미·중·일 고령화에도 충격”

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 2020년 GDP 4.4% 감소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고령화가 심화하면 3년 뒤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4%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일 발간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요국의 구조적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 2020년쯤 GDP가 4.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변국을 제외하고 한국만 고령화가 심화해도 GDP는 3.3%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외에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꼽았다. 국내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GDP가 0.9% 줄어들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 3개국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GDP가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브렉시트의 경우 일부 국가에 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포인트 떨어지면 2020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환구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변화 영향은 인플레이션의 장기추세에 반영돼 2020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공급 감소와 자산가격 하락 등을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연평균 1%포인트 하락할 경우,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추세가 0.02∼0.06%포인트 내외로 떨어졌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돼 2050년대에는 평균 마이너스 0.9%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고령화율)은 2050년대 약 4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 둔화와 수요 위축의 악순환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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