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 및 생산·투자 확대… 한국 경제 봄바람 부나?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생산 및 투자 또한 확대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기 호조에 따른 경제 심리 회복으로 소비 또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 상황도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한 만큼 경기 반등 여부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말 예측했던 상황보다 나아진 건 맞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수출 5개월 연속 증가… 생산·투자 확대로 파급

최근 경기 회복을 이끈 것은 무엇보다 수출이었다.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수출은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고 최근 3개월은 두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의 생산과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전월비)은 지난해 10월 0.6% 감소했다가 11월 1.4% 증가로 반등했다. 이어 12월 0.3%, 올해 1월 0.6%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월은 다시 0.4% 감소했지만 이는 최근 큰 폭의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변동 등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1∼2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올해 들어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설비투자(전월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0.9%에서 11월 6.4%로 전환한 뒤 12월 5.8%, 1월 1.8%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2월 -8.9%로 조정을 받았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5% 늘어나 추세적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소비심리도 반등 조짐… 국내 정세 안정 효과

수출 회복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경제의 양대축인 수출과 내수 간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출 증가세가 생산과 투자 확대로는 이어졌지만 내수, 특히 소비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청년층 고용 부진 지속 등으로 일자리 사정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대, 청탁금지법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1년 전보다 0.5% 감소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투자 및 생산 확대 흐름은 야직 미약하지만 소비 반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월 소매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지난달 보다 3.2% 증가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지만 2월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이번 소비 증가가 일시적인지, 추세로 이어질지를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소비 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후로 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수출 등 일부 지표가 살아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7로 집계돼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작년 10월(102.0)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가계부채 등 악재 여전… 서민 경기는 아직 '꽁꽁'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크고 작은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서민들과 밀접한 지표인 실업률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은 5.0%로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오르면서 2010년 1월(5.0%)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오랫동안 이어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증가로 기업소득이 많이 늘었지만, 가계에는 그 과실이 별로 안 돌아가는 바람에 서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렵다"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가 더욱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가 지원으로 논란인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는 언제든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언제라도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리스크도 2분기 경기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소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부문은 괜찮지만, 자동차, 조선은 좋지 않기에 수출이 계속 좋아질지 의문"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의 통상환경도 안 좋을 것 같다. 수출 증가세가 하반기에 가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우리 경제의 추세적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1분기 여건이 나쁘지 않지만 지금 반등은 작년 4분기 저점에 이은 기술적 반등"이라며 "중국 사드 보복 영향이 2분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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