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략] 사회자본, 신뢰도 10% 높이면 경제 0.8% 성장…한국은 정부신뢰ㆍ법치주의 의식 ‘취약’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한 사회에서 개인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정부나 사회 및 개인간의 신뢰, 법치주의 의식, 갈등조정과 관련한 소통 및 사회적 통합 능력 등이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사회자본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자본은 매우 취약해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평가다.

중장기전략위 보고서를 보면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사회자본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하위 또는 최하위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개발정책학회가 민간기관에서 발표한 관용ㆍ신뢰ㆍ참여와 관련한 지표는 27개 국가 중 24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사회갈등 지수(2009~2013년 평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 7위로 매우 높았다.

OECD의 ‘2016년 사회지표’에서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는 34개국 중 29위, 타인에 대한 신뢰는 35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는 정책투명성이 138개국 중 115위, 정부규제가 105위, 기업경영 윤리가 98위 등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제3의 자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래비용과 정책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연구를 통해 사회신뢰가 10% 증가할 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4% 증가한다고 평가했고, 세계은행은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취약한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선 민간의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배려 등을 통합 사회통합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중장기전략위는 강조했다. 허위공시ㆍ분식회계ㆍ위증ㆍ무고행위 등 거짓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조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ㆍ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과 인사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정보의 비공개 범위를 축소 및 명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실명제와 정책이력제도 내실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허가 요건의 명시와 처리기간을 엄격히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하며,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사회계층간 이동을 원활히 할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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