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환경평가' 주민 저지로 중단…신속배치 변수?

환경부 "주민반발 무릅쓰고 강행하지 않아"

경북 성주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로 확정된 소성리 롯데골프장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2017.3.18/뉴스1 © News1 정지훈 기자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에 대한 본격적인 환경평가가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됨에 따라 한반도 전개 이후 조기 배치 방침이 불투명해졌다.

환경부는 30일 주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환경평가 실시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한 사드 배치를 추진한 군 당국의 계획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반대하시는 분들과 충돌하면서 조사를 강행할 수도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조사 첫날인 29일 오전, 환경평가를 위해 각종 장비를 실은 4.5톤 트럭 5대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의 반발로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과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시기 수정 등 전체적인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절차 과정의 하나로, 국방부와 미군이 시설분과위에서 부지 공여협상을 진행하면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평가를 실시한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에 대해 시료·채취와 지질정보 분석 후 미군에 제공하는 단계다. 환경평가가 완료되지 못하면 부지 공여를 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자체가 미뤄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 측에서 공여 예상 부지에 대한 구획 정보를 제공했고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시작을 못해서 가늠할 수 없으며 실제 조사에 착수해야 필요 장비 및 인력, 종료 시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시 시기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국가의 보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의 대화 여부와 조사장비의 공중 수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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