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SNS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 비방한 40대 고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는 글 등을 올린 4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ㄱ씨(49·무직)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SNS 계정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비방이 포함된 글과 동영상, 합성사진 등 66건을 올린 혐의다.

또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ㄱ씨에게 지난 9일 경고했는데도 지속해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올려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임성규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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