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에도 잔류 중인 공공기관장들

임기가 종료된 공공기관장들 상당수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국면이 장기화됐고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후임 기관장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박구원 사장은 지난 해 10월14일로 3년 임기가 끝났다. 하지만 박 사장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5개월이 지나도록 사장직을 맡고 있다. 산업부 산하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2월2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이사장은 1월5일, 한전원자력연료 이재희 사장은 1월27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역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병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5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립극단 김윤철 예술감독도 2월3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차동 이사장은 2016년 12월5일 임기가 끝났지만 역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업무 중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은 내달 7일 임기가 끝나지만 역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공석이어서 당장 새 인물을 뽑지 않으면 안되는 자리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며 “두달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생각할 때 3년 임기의 사장 공모를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장은 아니지만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박중윤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17일 3년 임기가 끝났지만 계속 남아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돼 지난 2월21일 사표를 낸 뒤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들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 등 2명이 퇴임해 3명으로 의사 정족수를 간신히 채우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내달 7일 퇴임하면 2명의 위원만 남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4월7일 이후 약 한달가량 중요한 의사 결정은 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급 단속 등 위원회가 수행해온 필수적인 업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손제민·박병률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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