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을 이날 열리는 합동회의에서 승인한 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덧붙였다.
자민당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면서 미사일의 발사 기지를 파괴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즉각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제언에서 구체적인 BMD 강화 방안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예시한 뒤 이런 방안의 즉각적인 시행 검토와 조속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일이 공동 개발하고있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현재의 BMD 체제로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경우 한꺼번에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적 기지 공격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바탕을 두고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보복 공격은 미군이 담당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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