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당 경선 10차 토론회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대상 범위만 좁히면 대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부산 해운대구 KNN에서 영남지역 방송사가 마련한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 번째 경선 토론회는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식수 오염,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이전 문제 등 영남권 지역 현안들을 중심에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부산 해운대구 KNN에서 영남지역 방송사가 마련한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 번째 경선 토론회는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식수 오염,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이전 문제 등 영남권 지역 현안들을 중심에 뒀다.

■ 출마의 변

문재인=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산·울산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대구 경북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 무너진 지역경제 다시 살려야 한다. 해답은 정권교체이다. 어제 호남에서 압승했다. 이번에는 영남에서 도와주십시오. 도덕성에 흠결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이 난국을 헤치고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 할 일을 잘 안다. 부정부패 뿌리 뽑을 만큼 깨끗하다. 정책과 국정 로드맵까지 준비됐다. 더 준비된 문재인이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필승카드 문재인이다. 영남이 함께해달라.

안희정= 충남 도지사로 7년간 일했다. 뭔가 다른 나라 원하지 않나. 다른 정치를 원하고 있지 않나. 우리 지역 대통령 뽑지 않아서 소외 당했다고 하는 정치. 상대를 향해 종북 좌빨 수구꼴통이라고 욕하면서 합의 못 얻어내는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 원하면 안희정 선택해 달라. 가장 보수적인 곳, 극단적 여소야대 도의회를 상대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훌륭히 이끌어 왔다. 모든 국민들이 가장 호감도 높고 비호감도 가장 낮은 후보가 돼 있다.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의 후보라 감히 말씀 올린다. 응원해달라. 열심히 하겠다.

최성= 저 최성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역사적 남북 회담. IMF 외환위기 극복 주역. 17대 의원 거쳐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으로서 지금은 자치분권 개헌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지금 한국은 위기적 상황. 탄핵, 세월호 견인되고 있고 영남권 경제 무너지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영남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경험 가진 지도자 나와야 한다. 최성이 정권교체 앞장서겠다. 자치분권개헌시대 활짝 열겠다.

이재명= 저는 경북 안동의 화전민 출신. 성남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 장애인 소외된 삶. 노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세상 나와서 사시 합격 기득권자에 속하게 됐다. 제가 원하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상처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그냥 정권만 교체되고 삶 안바뀌는 것인가. 정권교체는 수단일 뿐이다. 정권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교체, 세상 교체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치열하게 살아온 것처럼 국민들 삶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말하면 지켰던 진정성으로 치열히 열심히 노력하겠다.

■ 공통질문1 -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식수염 오염

이재명= 낙동강 포함한 4대강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고 억울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국민 혈세 최대 31조원을 투여해서 한 일이 강을 망치고 삶을 망치고 지역 망친 일이다. 잘못된 권력자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치명적으로 보여준 사례. 4대강 보 16개 중 8개가 낙동강에 배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를 철거하는 게 급선무.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패놀사건처럼 환경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 중심의 수자원관리 한계가 있다. 지역 주민과 지역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한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

문재인= 저도 이재명 후보와 생각 기본 같아. 4대강은 정상적 사업 아니었다. 정권교체 된다면 그것이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아니면 개인 치부나 부정부패의 수단인지 제대로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면 법적 책임 묻고 손배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 그렇다고 4대강 보를 당장 철거하는 건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 투입된 돈 아까워. 4대강 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이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보 유지할지 철거할지 일부만 남길지등을 결정하자. 낙동강 하구원도 상시 개방해서 바닷물과 강물 섞여야 한다.

안희정= 대구 달성군에 시범적으로 수문 열었더니 모래톱이 돌아왔다는 보도가 있다. 물은 흘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투자에 대해 국회 심의 의결과 타당성 조사를 결여한 민주적이지 못한 사업. 도지사하면서 5년 간 4대강 찬반 논쟁, 싸움이 있었다. 사업 끝난 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금강을 5년 동안 모니터링했다. 중앙정부에 일부 수문 개방 형태를 제안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바 있다. 4대강 사업 핵심은 각 권역별 지자체가 권역별 물관리 대책에 참여해야 한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권역별 물관리에 지방정부의 역할 높일 것.

최성= 지금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은 이 지역 주민 건강 심대히 위협한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주민들 간 질환 유발할지 모른다는 전문가 우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실태 조사해야. 새정부 들어서면 이 4대강 사업 낙동강의 오염 대책 원인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한다. 보는 당장 개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철거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 재생처리 시설 하수처리시설 특단의 대책 정부가 만들어 내야 한다. 낙동강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 공통질문2- 대구공항 통합이전설

최성= 대한민국 중요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 김해공항이냐 이전하느냐 아니면 대구국제공항이냐 이 논의를 할 때 관료들이 책상머리서 탁상행정, 완전히 이걸 극복해야된다. 청와대, 국회, 재선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중요한 지역 현황들을 일방 결정하는거 넘 많이 봤다. 김해공항은 확장 결정됐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김해공군기지 사천기지와 연계돼서 발전계획 수립해야한다고 본다. 대구국제공항 이전도 어느 쪽 이전할지에 대해서 국방부와 다양한 견해 필요하지만 지역주민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 발전전략 차원에서 윈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재명= 저는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게 참 많지만 가장 나쁜 행위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표 얻으려고 실현불가능한 약속하고 지역주민들 간 갈등초래하고 원하는건 다해주겠단 태도로는 정치 발전도 국가 발전도 없다. 새로운 갈등 만들지 말아야. 김해공항 이미 확장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국민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확장하고 물동량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구공항도 논란인데 같이 옮길 것인지 현 공항 민간으로 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미리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전문가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의견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정치의 역할이다. 더 이상 공항문제로 혼란주지 말고 제대로 집행했으면 한다.

문재인= 지역갈등 키우는 방식으로 논의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권교체하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피겠다. 적절한 결정이었으면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에 걸맞게 확장하고 소음대책 강구해서 국제선 24시간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 대구공항 이전문제는 지역사회 합의하면 정부 뒷받침하겠다. 지역거점공항 발전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 도와드리겠다. 김해 확장의 경우 인근에 공항복합도시 건설해서 국제물류센터 항공을 통해 수출하는 초정밀 사업 유치해서 김해 발전에 도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희정= 김해신공항 대구통합공항, 기존의 정부의 방침했다. 연구 용역 중인 것은 국가의 계획대로, 연구용역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17개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지역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머리 맞대고 논의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다른 후보 말한거처럼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한 지역개발 공약들이 정치적으로 지역갈등, 분열 안 되도록 우리 모두가 신중히 관리하자는 제안 말씀드린다. 정치 너무 과잉이다. 경제 공항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시도지사님들과 제가 이끄는 차기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전략과 장사업의 합리적 모거적에 따라서 이 일들 진행되도록 이끌겠다.

■ 무작위 개별질문

사회자=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 하에, 가계부채가 1300조 넘어섰다. 미 연준에서 금리를 0에서 2~3% 올리자 한국 시중금리 2자리 숫자까지 치솟아. 한국 가계는 사실상 파산 상황. 경기와 가계 연착률 위한 실현방안은.

안희정=참 어려운 질문이다. 현재 1300조 이중에서 현재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장 어려운 가구를 고르면, 약 111만 가구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다. 111만 가구는 미 국제금리가 인상되면, 1% 인상될 때마다 많은 가계 가정이 금융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정 정도 이상의 이자부담을 더 감당해 낼 길 없는 한계 가계에 대해서 일정 수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가계, 정부가 함께 안전장치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리 어쨌든 올릴거다. 앞으로 3, 4년이 고비. 한계 기업들이 파산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지=인공지능,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급속도 진행된다. 전 연령대 실업률 더불어 급증한다. 난국을 안정시킬 정책 펼쳐달라

최성=인공지능 포함 빅데이터 4차 산업을 발전·육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실업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제가 대통령 된다면 4차 산업 육성 자체가 일자리 창출 시너지 방식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혁명에 따른 실업 발생의 경우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을 실업자들, 여러 일자리 잃는 분들에게 비정규직이든 실업이든 적극 지원해주고 그분들에게 1인 벤처기업이나 그 외에 어떻든 실업 대책, 지원금 등을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서 실업자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 해법 찾을거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자=저출산 극복 위해서 5년간 60조원 재정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 인구절벽 위기. 출산율 저하는 국가 존립 문제. 만약에 4대강 사업 공사 예산과 맞먹는 22조가 있다면 설득 가능한 출산 장려정책 설계해달라

이재명=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다. 기본소득 중에서 출산 장려하기 위한 아동, 청년, 학생 수당 배당을 저희가 개발해 놓은 상태다. 출산 안하는 이유는 사실은 보육, 교육 비용 너무나 크고 취업도 안되기 때문에 미래 불완전해서 그렇다. 출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주는거다 그래서 보육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제가 설계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출산에 따른 보육 교육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배당 집중돼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 지나서 몇 년 뒤에는 이런 문제 해결돼 있을 것이다. 직접적 지원, 직접 비용 부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북한에서 핵포기 선언과 더불어 통일 제안하는 조건으로 북한 인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우리나라 5년 예산을 합한 만큼의 자금 지원 요구. 이 제안, 받아들이겠냐.

문재인=우선 북핵의 완전한 폐기,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이다. 그리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우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금 북 제의가 온다면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 협의할 필요있다 생각한다. 북핵 완전한 폐기 포기 조건으로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다. 우리 기업들이 북에 진출해서 북 일자리 늘려 준다면 그건 북 주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동력 될거라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 진출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획기적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주도권 토론

문재인(주도)=안희정에게 질문하겠다. 안 후보는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지역정책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거 같다.

안희정=안 그렇다.

문재인=영남 정책 공약 아직 못 본 거 같아 했어?

안희정=네.

문재인=얼마 전에 대우조선 관련해서 대우조선 포함해서 영업이익 운영 안되는 이런 사업 구조조정하는데 한계기업에 혈세 투여 반대한다. 금융정책은 최소한 시장실패 막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대우조선 다시 위기 봉착 어떻게 생각하나.

안희정=지난 2년 반 전에 4조여원 투자했다. 이번에 2조여원 추가 투자 7조원 국가 자금 들어갔다. 그 산업 회생전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적절한 형태 조선산업 구조조정 들어가야 한다. 여야 초월해서 국가적 차원에 산업구조조정위원회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 집권여당이 결정하면 야당이 반대한다.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서 끊임없이 지금 내려야 할 결론 못 내리는 걸로 방치 되면 안된다.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여야초월한 위원회로 이 문제 풀자.

문재인=조선산업은 세계적 장기불황이지만 세계적인 경쟁력 갖고 있다. 정부가 위기 넘길 수 있도록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자금은 채권회수용으로 사용했다. 지원금이 오로지 기업회생에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 많은 임금체불생겨났다. 아침에 안 후보가 임금체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이렇게 제안했다. 그것도 좋지만 우선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채권보장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확충해서 체불노동자들에게 그 기금이 대신 체불임금 지급 사용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근본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희정=제가 징벌적 배상제도는 어떤 자료 봤는지 몰라서.

문재인=오늘 아침에

안희정=정책팀에서 했겠군요. 그 내용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체불임금은 가장 먼저 국가가 임금체불 나서야 한다는 거 저도 동감한다.

문재인=경북이 상주라든지 우리 사드배치 성주 비롯해서 우리 과일의 국내 최대 생산지다. 요즘 우리 과수 재배 농가가 들은 외국에서 과일이 수입되고 그래서 과일을 생산하는 거보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다. 구조적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해법이 우리 학교 군대 여기에 급식 간식으로 우리 국내 생산되는 과일들을 공급하게 한다면 이 소비를 크게 늘려서 판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가?

최성=고양시 사례 말하면 과일은 아니지만 쌀과 같은 경우 고양쌀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형태로 해서 고양시 농수산물을 하게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 공공분야로 과일이나 이런 농산품들을 판로확장하는 거 대찬성한다.

문재인=친환경 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과일들을 후식으로 간식으로 그렇게 학교 군대 제공하게 하는거다.

최성=공공분야 확대 찬성한다. 굳이 성주라든가 이런 사드가 배치된 지역 말씀했기 때문에 지난 번 논쟁에서 나왔던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농업 과정 위축. 포괄적 한미외교 통해서 농수산물의 미국 중국 확대에도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제안한 방식. 학교 군대 급식에 우리 과일 공급. 중앙 정부도 관심갖고 지속적 뒷받침하고 지자체 먼저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고양시도 그런 식으로.

최성=네 후보가 합의됐던 부분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되면 문 후보가 말한 그런 부분은 자치정부가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문재인=알겠다.

문재인=이재명 후보는 저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에게 분명한 태도 취해라. 특히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되시겠다는 후보가 너무 외교적으로 과도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된다.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으로 외교 사안 다뤄야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적성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미는 사실상 종속관계다, 종속국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 정책 수립 강조한다. 사드 관련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쌓여 있는 약소국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과도하게 발언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외교문제 풀어갈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거 역사문제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거 사실이다.

이재명=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 검증 받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 운명 걸린 사안에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일본에 대해 군사적 적대성 해소 안됐다. 일본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예속적 관계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있는 사실 인정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 판단을 도와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 하는 건 지나치다.

안희정(주도)=저는 그동안 87년 현재의 헌법에서 6분의 대통령의 역사를 잘 보아왔다.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6분의 대통령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은 무조건 잡아끌고 가야하고 집권여당은 거수기 역할한다. 야당은 다음 선거 위해 선명한 반대투쟁했다. 이런 상태의 현재 의회, 대통령 리더십 갖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못 간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 되면 지난 탄핵을 가결시킨 것처럼 234분의 여야를 초월한 많은 분들이 탄핵 가결 찬성했다. 이런 것처럼 의회가 국가개혁과제 놓고 다수파 형성해서 대연정하겠다고 했는데 문 후보는 자꾸 적폐세력과 손 잡는 야합이라고 저를 나무라셨다. 이 생각 여전히 유효한가

문재인=탄핵도 다수 의석 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된 것이니 않나. 저는 아까 말한 개혁과제는 국민들 지지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수 의석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안희정=국민의 힘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막연합니다. 반성과 사과 없으면 적폐세력과 전혀 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화할 건가?

문재인=지금은 자유한국당과 대선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은 적폐세력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하고 우리에게 정권 맡겨주어야 한다 호소드리는 중이다. 이 호소하는 중에 자유한국당과 연정하겠습니다 연정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기에 맞는 말인가?

안희정=선거 때라서 그 세력을 비판하는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

문재인=네 그렇습니다.

안희정=그럼 선거가 끝나면요?

문재인=국정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안희정=대연정은 그렇게 비판하다가 언제부터 소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소연정의 대상인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와는 안한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재인=국민의당은 우리당과 정권교체에 관한, 당 혁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라선거죠. 우리 당이 정권교체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갈라선 것이다. 우리 당이 정권교체 해나가면 국민의당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연대 소연정 등 많은 가능성 있다. 소연정이다, 대연정이다 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안희정=질문하는 걸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6분 대통령이 헌법체제에서 국가를 못 이끌어왔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으로 얼마나 고생했나. 다른 대안 만들자는 것이다. 다른 대안 만들자는 제 제안에 선거 때니까 저쪽 비판해야 하니까 무슨 이야기하는거냐, 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제 정치적 소신이 바뀌어서 무원칙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둘 중 하나 비판을 계속해 왔다.

문재인=2003년 집권 첫해에 행정수도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 소수당이지만 다 통과시켰다. 오히려 탄핵 이후 다수당이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개혁을 못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안희정=대화를 통해 잘 풀고 국민의 힘을 동원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게 문재인 후보 말씀이시고 저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안희정=최성후보님, 미세먼지 문제 얘기하겠다. PM 10수치인 자연미세먼지 정도까지 버티는데 PM 2.5가 되면 인체로 직접 들어온다. 화력발전소 등등 많은 발전 분야에서 만들어진다. 엊그제 우리 대화할 때 화력발전소 폐쇄한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발전분야에서 초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최성=대연정 이야기하셔서 물어볼까 답변준비했는데 짧게 한 말씀 드리면 훌륭한 지도자는....

안희정=초미세먼지에 대해 말해주길 바란다.

최성=훌륭한 지도자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는 빨리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연정 그 정도로 하겠다. 화력발전소 문제는 지난 번에도 논의 나왔던 것처럼 전문가들 의견 파악해서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원인이 화력발전소 문제만이 아니라 배기가스 문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공기의 문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 세워야 하고 공장 화력발전소 폐기 문제는 대안적 시설 문제까지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할 사항 아니다.

안희정=전문가에게만 맡기는 문제 아니다. 국가기본수급계획 전문가 선에서

최성=대통령이 세세하게 PM까지...

안희정=주도권 토론이다.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력계획을 바꿔야만 그럴 때야만 전력수급계획을 바꿔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없이 폐쇄하자는 그것만으로 안된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우리나라는 전기 과소비하는 나라이다. 특히 산업영역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료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그러다보니 에너지 낭비형 사업이 많다. 에너지 절약형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 에너지사용총량을 줄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최대한 늘려서 화력발전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안희정=초미세먼지로 어머님들 아버님들 젊은 엄마아빠의 걱정, 부모님 걱정, 환경문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해결해내겠다.

최성(주도)= 안희정 후보 주도권 발언할 때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세월호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6개 발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 올린다. 아이들 안전, 시민 안전 중요. 조기대선 가운데서도 지지도, 대권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 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안전 문제에 특별 대책 필요하다. 안 후보가 말한 역대 대통령 언급하면서 동렬로 얘기했는데. 박정희,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씨, 근대화의 역할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세력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교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폐청산하는 개혁적 세력으로 중심적 역할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 짓는 것이다.

최성=문재인 후보께 질문하겠다. 지금 고리4호기가 운행이 정지돼 여러가지 원전 문제가 심각하다. 고리4호기 정지 문제는 비단 부산만이 아니라 영남에 집중돼 있다. 원전 안전 대책은 4호기 문제 원전 특별 조사 필요하다. 원전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신규 원전 중단. 계획은 백지화. 원전 제로국가 , 특단 대책 세우지 않으면 심각하다. 대책이 있나.

문재인=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국가 공약했다. 아침에 고리4호기가 수동 정지됐다. 어제는 월성 4호기도 사고가 났다. 며칠 전에는 고리3호기에서도 사고났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반경 30㎞ 내에 15만명 거주했는데 고리 원전 30㎞는 34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고나면 치명적이다. 탈 원전 가야 하고, 추가하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가동 중단해야 한다.

최성=고리 원전을 배경으로 한 판도라 봤는지 모르겠다. 경주 일원에 지진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원전의 방사능 오염, 유출 위험성과 지진까지 같이 연결되면 영남권 시민 안전, 국민들 심대한 위협있따.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 관리 메뉴얼, 컨트롤 타워 부재하다. 이거에 대한 해법이 있나.

문재인=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위치해 있다. 집권하는 대로 탈원전 로드맵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 안전 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독립성줘야 한다. 내진 설계 보완해야 한다.

최성=이재명 후보께 질문하겠다. 제 배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찼던 게 제가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두고 있다. 그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경선 참여 이런 것으로 장례식에 못갔다. 2주 차고 있었다. 그 부분에 과도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 있지만, 진정성 문제 아니라는 점 이해해 달라. 부산 소녀상 철거 문제가 일국 나라가 보여주는 외교부인가. 대사는 신임 이준규 주일한국대사는 차기 정부가 기존 협상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밖의 차기정부 관여하는 행태다. 위안부 특별법 재협상해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재명=위안부 문제는 국가와 국가간 문제는 한일 협정으로 정리했다. 지금 문제되는건 위안부 개인 피해자와 일본 정부 간의 문제다. 개인들이 일본국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고 사과받고 진실 규명되느냐의 문제이기에 개인과 일본국가의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합의 할 권한 없다. 타당하지도 않고 피해자들도 반대한다. 합의로서 최소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전면적으로 재협의하든지 무시해야 한다.

최성=이 한일간 위안부 협상을 일본 정부와 위안부 개인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될 것 같다. 위안부 어머니들을 대신하는 한국정부 일본정부 간 국가간 주권문제도 같이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안희정 후보. 4대강 사업 인식이, 언젠가 4대강은 전임 정부니까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4대강 사업은 식수오염이라 반대라 했다. 이명박 4대강 어떻게 평가하는가.

안희정=저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적 없습니다. 최성 후보님, 그렇게 말한 것은 옳지 않다.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 의회 예산 회계제도를 지키지 않은 잘못된 사업이다. 그러나 목적으로 했든,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현장에서 노력해왔다.

이재명(주도)=저는 우선 영남이 현안이 사드문제이기에 그 말씀 드린다. 국가 지도자는 자국이익 지키기 위해 다른 강대국에 노(NO)라 말해야 하고 온 힘 다 바쳐야한다. 강대국이 요구하거나 정치적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애매하거나 끌려가면 안된다. 구한말 위기 다시 오기에 중요 문제에 원칙 가져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한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경제살리기 이야기해보겠다. 문 후보는 루즈벨트 존경한다하고, 루즈벨트는 초대기업 증세, 독점해체, 노동권, 노동자 보호로 소득 균등분배로 중산층 만들고 미국의 50년 호황 만들어낸 훌륭한 분이다. 저도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는 실제 내용을 들어가면 초대기업 우호적, 복지 비판적인 것 같다.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복지정책인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가 살고, 지방경제 활성화되고 경제 유효수요 활성화되니 수요촉진 효과가 있다.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먼저 최성 후보에게 질문드린다. 최성 후보는 장애인 삶 지원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최성=저는 작은 누님이 청각장애인이다. 아픔 누구보다 잘 안다. 장애인은 전반적인 기본소득 차원에서 청년과 달리 지원하는 건 찬성한다. 일자리 창출, 비장애인과의 차별 해소, 종합대책 필요해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종합적 예산과 정책을 하겠다.

이재명=안희정 후보. 출산 문제, 교육보육 비용 대대적으로 정부가 해야. 기본소득 중에서 0세부터 아동 초중고 학생은 교육 보육 비용이라 지원할 필요도 있고. 연간 100만원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안희정=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다만 기본소득제 43조원의 국가 재정을 확정하면 다른 기준 수당, 공공부주 제도설계 정비를 함께해야 기본소득 효과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다.

이재명=기본소득으로 증세없이 쓰면 좋지 않은가.

안희정=저는 어떤점에서 다르냐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소득으로 삶이 행복해 지는 게 가장 좋다고 믿는다.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고갈을 걱정하는 진보적 논의라는 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재명=감사하다. 사실 안희정 후보님도 농가직불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존경한다. 문재인 후보님, 아까 질문 이어서 할건데, 초고소득자, 슈퍼리치, 초대기업 사내유보금 과다로 순환안돼 경제 침체된다. 과도한 사내유보금 쌓이지 않도록 법인세 정상화 빨리 하고 다른 세금 올리는거 나중에 하면 안되나.

문재인=고소득자, 법인세 높이자는 건 찬성이다. 고소득자 소득세 과세는 당이 노력했지만 더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대기업도 법인세 높여야 하지만, 법인세 실효세율 높이고, 명목세율은 마지막 단계다. 당이나 저의 입장은 과세표준 500억 이상에 대해 25% 높이다는 건데, 이 후보의 30%는 과하다는 거죠.

이재명=지역경제, 지방경제 사는 핵심은 결국 돈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복지 지출은 지역화폐 상품권 지출해서 해당 지역에서 쓰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아주 찬성이다.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 절반 정도 아주 찬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43조원. 5년간 215조 어떻게 감당하나. 대상이 너무 넓다는 것이다. 좁히면 저는 대찬성할 것이다.

이재명=어려운 쪽으로 좁힌거다. 장애인, 농어민, 아동, 청소년, 청년, 65세 이상 노인. 아까 누차 말씀하셨는데 보육지원 5년 65조해도 효과없다. 43조 중 15조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전액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28조가 문제인데 대통령이 전체 예산 7% 조정못하는건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것이 있다. 저는 지역경제 살리는 데 영남을 보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해서 11조원 지역화폐 지급되면 경제 살거라 본다. 원전 반대 정책 주장하는데 원전 주장하는 김진우가 에너지팀장하고 있다. 설명해 달라.

문재인=그분도 탈원전 지지한다고 입장 밝힌바 있다. 복지,일자리 늘리고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해보니 5년간 200조원 늘리는건 어려워 보인다. 적자재정을 한다면 모를까. 43조가 어렵다는 거다.

■마무리 발언

이재명=국민들이 바라시는것은 새로운 공정한 세상, 부패 불공정 사라진 나라다. 적폐세력들과 손 잡아서는 새로운 세상 못 만든다. 기득권 혁파해야 하는데 기득권에 둘러쌓이면 정권은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서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재명, 안희정, 최성 그리고 저 문재인. 우리는 역대 최강팀이다. 반드시 하나가 돼서 정권교체 해내겠다. 저는 영남, 호남, 충청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국민 통합 후보다. 도덕성에 흠결없고 준비돼 있는 저 문재인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압도적 정권교체 필승카드 문재인이다.

안희정=노무현 대통령께 의리, 충성 다 해온 저 안희정이다. 경상도, 경상도 하면 의리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께 의리, 충성 다한 저에게,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길을 좀 가보겠다. 그동안의 진보, 보수의 낡은 길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가보겠다. 젊음과 이 패기의 도전, 허락해달라.

최성=충격적인 연구결과 지도 하나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 저출산 고령화 앞으로 30여개 시군구가 20년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충격적 연구결과다. 지방자치만이 답이다. 미국식 연방제 통한 자치분권 개헌, 저 최성이 앞장서서 일궈내겠다. 감사하다.

<김한솔·박송이·정희완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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