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5당 원내대표가 결의안을 내기로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의회는 이미 우리 국회에 앞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미 정부도 한국을 보복하지 말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국회가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국회는 결의안을 내려면 꾸물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좋다. 이달 말까지 갈 이유가 없다. 시간을 끌면 우리에게 해만 더 커진다. 정치권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낸다면 중국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국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에도 결의안이 신속하게 나오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왕이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야당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결의안을 내는 것 못지않게 사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를 차기 정부로 넘기거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도 부정적이다. 유력 대선주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이 신뢰감을 주기는 어렵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수용하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드보복은 이미 도를 넘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정치권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민주당이 사드외교를 한답시고 중국 관계자를 만나며 요란을 떨었지만 어떤 효과도 없었다. 오히려 국론분열의 역효과만 낳았다. 이런 점을 거울삼아 정치권은 정부의 사드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도와야 한다. 그래야 판을 깬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