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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직 내 칸막이 제거, 정책수요자의 정책설계 참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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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관세 국경에서 불법 물품,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규제 단속 기관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의 관세행정은 불법·불량·위해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고, FTA 활용 지원, 해외 통관애로 해소,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등 기업들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수출시장을 넓히는 등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행정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정부혁신) 가치를 적극 도입하면서 조직 내부에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공유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편화 하였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수요자가 직접 정책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게 확대하였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함께 4600여 직원들의 열정과 그 간의 노력들이 쌓여 2016년 정부3.0(정부혁신) 평가에서 전 중앙부처 42개 기관 중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제 관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743만건에서 827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5천200만불에서 4천900만불로 줄어들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분위기까지 맞물려 우리 수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수출 총력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다.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에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수출총력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수출신고, 해상배송, 해외통관 등 일련의 수출과정 속 실제 수출업체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거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영세 중소 수출업체도 쉽고 간편하게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환경을 구축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보다 많은 수출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상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천홍욱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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