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금융·관치금융 개혁 없는 구조조정 안된다

대우조선해양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2조9000억원의 지원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민간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규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국책은행, 시중은행, 사적채권자의 대출금과 회사채 등 2조9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요구한 상태다. 관건은 사적채권자들의 움직임이다. 특히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어치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이 변수다.

대우조선이 부실에 처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되풀이하게 된 것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금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을 살리려고 애쓰는 데는 국책은행의 붕괴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우조선의 금융채무 21조6000억원 중 수출입은행(수은)이 10조2000억원, 산업은행(산은)이 5조1000억원을 갖고 있다.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파장은 예측불허 상태가 될 것이다.

대우조선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에까지 손을 벌렸던 수은의 경우 수출기업 지원 위축 등 산업 전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 결국 산은·수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지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정책금융·관치금융의 실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실기업 처리를 산은에 맡겨왔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을 앞세워 뚜렷한 원칙도 없이 산은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떼어냈다 붙였다 했다.

산은은 자회사만 수백곳을 거느리면서 재벌 노릇을 했다. 산은과 산은 자회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의 놀이터였다. 낙하산 비전문가들은 경영진·사외이사·고문 자리를 꿰차고 방만 경영을 일삼아왔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독당국은 정권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했다. 문제가 터지면 국책은행을 비틀어 자금을 지원했고, 급기야 이제는 국책은행까지 한계상황에 몰리도록 한 셈이다. 부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실을 전가하고 키운 꼴이다. 지금은 대우조선의 생존 판단 못지않게 구조조정 체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우조선 처리를 새 정부가 맡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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