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드론 세계시장 70% 점령…英핀테크 年74% 폭풍 성장

◆ D-CHECKING 코리아 ① / 규제 없애니 쑥쑥 크는 산업 ◆

기반기술을 선진국에 선점당했다 해서 한국의 4차 산업 전망을 마냥 비관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보면 기반기술과 이에서 파생되는 무수한 상품·서비스로 구성된다. 당연히 기반기술보다는 파생상품의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e커머스 원격의료 등 파생상품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변대규 휴맥스 회장은 "기반기술은 점차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재 개념으로 변해갈 것"이라며 "4차 산업의 진정한 승부는 인간 욕구에 최적화된 최종 서비스를 누가 만들어내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ICT 기반기술 특허를 보유한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큰 돈을 버는 곳은 스마트폰을 직접 만드는 삼성전자나 애플이다.

같은 기술을 활용하되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쪽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기존 산업이나 4차 산업이나 다르지 않다.

한국이 4차 산업 최종 소비재 영역에서 강자가 되려면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규제 혁파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오랜 논란 끝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구글 반출을 끝내 불허했다. 한국이 구글맵 서비스의 예외 지대가 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치러야 하는 애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대다수 애플리케이션은 구글맵이 아니라 국내산 지도 기반으로 설계돼 있다. 해외 진출을 하려면 구글맵 버전으로 재개발해야만 한다.

또 구글맵에 기반한 최신 게임과 앱, 지능형 자동차의 국내 출시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차는 2015년 구글의 자동차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를 미국에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고 세계 40개국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는 출시하지 못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로 구글맵 기능과 함께 전화 걸기, 음악 재생 등을 모두 음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도 최대 걸림돌은 규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등이 데이터 취합 및 활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해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가로막는다. 또 자동차 관리법 등의 규정 미비로 자율주행 테스트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부품 설치도 쉽지 않다.

규제 혁파가 4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온 사례는 적지 않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무인기 무게가 116㎏ 이하일 경우 당국 사전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한 민용항공법 시행이다. 영국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Regulatory Sandbox)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연간 핀테크 거래량 성장률은 74%로 전 세계 평균 27%, 유럽 평균 56%를 크게 상회한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싸움"이라며 "온갖 규제가 아이디어 발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노원명 논설위원(팀장) / 박용범 차장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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