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무산.. 세제 개혁안 처리도 ‘첩첩산중’

1호 입법안 ‘트럼프케어’ 미 하원서 표결 철회되며 핵심 공약들 줄줄이 좌초
국경세 기반 세제 개혁안 WTO제소 등 반발 적잖아
법안 무산땐 리더십에 타격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1호 입법안이자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건강보험법안인 '트럼프케어(AHCA)'가 미 하원에서 표결 철회되면서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반이민 행정명령과 후속 수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데다 트럼프케어까지 친정인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좌초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줄줄이 물 건너가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제개혁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의 험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케어 자진철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가 항상 좋아해 온 세제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세제 개혁안을 완성해 발표 시점만 조율 중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주최 행사에 참석해 백악관이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완성 단계에서 세제 개혁안의 세부 조문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세제 개혁안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로 1조달러(약 1122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교역 대상국들이 이미 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미 의회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 국경세 조항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원 통과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첫 시도가 좌절됐지만, 당내 강경파 및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약화시켜 비보험자를 늘리게 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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