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격차 다시 벌어진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UBS

한국이 경제발전을 통해 일본을 급속도로 추격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다시금 양국간 격차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점진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이 계속될 경우 산업·기술경쟁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면에서 다시금 일본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뜻하는 부가가치율에서 일본은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반면 한국은 45.1%에서 40.2%로 4.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양국간 부가가치율 격차는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금액을 수출하더라도 더 많은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소비재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여전히 저부가가치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기술경쟁력도 한국은 2005년 2위까지 올라가 오히려 일본을 앞섰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5위로 일본(10위)에 재역전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10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한국은 일본보다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등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은 전체 25위, 일본은 전체 12위로 평가됐다.

기업 경쟁력도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업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한국은 2010년 5%대 초반에서 2015년 4%대 후반으로 낮아졌지만, 일본은 2%대 후반에서 3%대 후반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 산업 경쟁력 등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전략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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