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통합수준’, 20년 내내 OECD 최하위···각종 ‘격차’ 줄여야 극복 가능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득시 극복해야할 과제로는 성별 격차, 십분위 분배율,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비정규직의 고용 보호, 노동소득 분배율,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등이 제시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5년 5년 주기로 측정한 사회통합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지수값 0.2(1 기준 상대값)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지수는 사회 구성원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을 측정한 ‘사회적 포용’,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용, 시민적 자유와 참여 등을 측정한 ‘사회적 자본’,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회이동’, 민주주의 지수와 자살률, 노동 조건 등이 포함된 ‘사회 갈등과 관리’ 등 4가지 항목(세부 지표 19개)으로 산출했다.

4가지 항목 중에서도 ‘사회적 포용’ 항목은 5차례 모두 꼴찌였다. ‘사회적 포용’ 항목의 세부 지표는 ‘상대 빈곤율’,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 ‘비정규직 고용 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GDP(국내총생산)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등이다. 이 중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의 지수값은 5차례 모두 ‘0’(30위)이었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22∼23위로 평가돼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세부 지표(2015년 기준)를 보면 ‘타인과 안전에 대한 신뢰’(12위)나 ‘정부 등 기관에 대한 신뢰’(16위), ‘관용’(9위)이 양호한 반면 ‘의사 표현,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는 27위에 머물렀다.

‘사회이동’ 지수에서 ‘교육 성취도’(1위)가 최상위였으나, ‘공교육 지출’(23위) 등 다른 세부 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면서 전체적으로 24위(2015년)에 그쳤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1995년 21위에서 2015년 26위로 악화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자살률’은 1995년만 해도 상위권(9위)이었으나 2010년과 2015년에는 30위로 내려앉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격차’는 2010년 29위, 2015년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연구진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OECD 35개 국가 중 30개국을 비교했다. 1995년과 2015년 사회통합 지수에 따라 그룹으로 나눠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이 사회통합 지수가 0.8∼0.9인 1그룹에 속했다. 2그룹(8개국·지수 0.6~0.8)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3그룹(10개국·지수 0.4~0.6)에는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체코,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속했다. 한국이 속한 최하위 4그룹(8개국·지수 0.4 이하)에는 헝가리, 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통합 지수 산출 결과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격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소득 계층, 고용 형태, 성별 등으로 구분된 집단들 간의 격차 확대는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지수와 사회적 포용 지수가 20년 동안 순위 변화가 없고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가 악화했다는 사실은 사회통합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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