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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위축된 日 경제, 소프트파워로 풀어..한국도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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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외형적으로나 규모적으로 축소됐지만,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 경제가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 사례와 같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규모는 1994년 세계 2위(17.5%)에서 2015년 3위(5.6%)로 떨어졌다. 미국과 비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5년 147.9%였지만 2015년에는 57.9% 수준으로 눈에 띄게 작아졌다.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위축되기 시작하자 일본은 과학기술과 문화, 사회 시스템 등 유·무형 소프트 파워를 발전시키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고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주요 조사기관이 평가한 일본의 소프트파워 수준은 전 세계 3∼7위 수준으로, 과학기술, 문화, 기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과학기술 면에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2015년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3.5%인 1700억 달러 수준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이와 함께 일본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로 나타나는 3저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1995년, 2001년 시행한 제로금리, 양적완화와 더불어 고령사회에 맞는 경제·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 실시한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이미 십 수년 전 시행 된 정책들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또한 브랜드 가치, 문화, 서비스 등 글로벌 수준에서 매력있는 소프트 파워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경험 등을 경제정책 수립시에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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