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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한국경제연구원 “韓·日 경제 격차 다시 벌어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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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미미하게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양국의 경제 격차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1.9%와 6.3%로 1980년보다 격차가 크게 좁혀졌지만 산업 경쟁력에서는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국내 최종수요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이 일본은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p 떨어졌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45.1%에서 40.2%로 4.9%p 하락했다. 양국의 부가가치율 격차도 8.5%p에서 11.6%로 커졌다.

또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 세계 과학경쟁력에서도 지난해 일본은 2위를 유지했지만2009년 3위까지 올랐던 한국은 8위로 떨어졌다.

IMD 기준 기술경쟁력 역시 한국은 2005년 2위를 차지하며 일본보다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15위로 내려갔다. 일본은 10위를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10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한국은 일본보다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부문 평가에서도 한국은 전체 25위, 일본은 12위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은 양국이 비슷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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