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정인영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보험사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617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9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나 증가했다.
이런 풍선효과로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보험계약의 해약·효력상실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로 인한 내수위축은 장기적으로 보험수요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여신시장의 풍선효과는 보험계약대출과 해약률을 통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분기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09조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계약대출이 5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는 금융사의 여신심사 강화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했던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는 경기부진과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풍선효과가 확대됐던 시기로 보험계약대출과 보험계약의 해약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현 시점의 보험계약대출 증가는 3~4분기 후 해약과 효력 상실 규모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보험계약대출과 해약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도입될 IFRS17 기준은 보험부채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해약률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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