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학술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는 3백여 명의 판사가 가입돼 있으며, 사법개혁 관련 연구회 발표와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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