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시키되 빅2 매각 반대"…남경필 "시장 판단 맡겨야"

바른정당 대선 경선 마지막 TV토론회

유승민 "대우조선해양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으로 돌리는 게 목표"

남경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안돼…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왼쪽)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 바른정당 후보자 경선토론’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 최종 선출을 사흘 앞둔 25일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KBS주관으로 열린 바른정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중(中)부담-중(中)복지’를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남 지사는 법인세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서도 유 의원과 남 지사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놨다.

경제전문가인 유 의원은 “제가 20년 전 IMF 위기 때 KDI 연구원이었다. 문제는 늘 경제인데 항상 정치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는 것을 보고 직접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위기 발생의 경로가 달라도 지금이 그때보다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해운·조선업 부실기업 문제가 석유·화학·자동차 산업까지 번지고 있다”며 “주력 업종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유 의원은 “저는 조선업 자체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회생가능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빠른 속도로 구제 금융을 하면서 군살을 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빅3 체제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빅2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긴급으로 살려놓고 별도의 법인으로 민영화시키되 빅2에 파는 것은 반대한다”며 “조선사가 더 독과점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으로 돌리는 게 제 목표다. 이 문제에 대해 차기 대통령의 분명한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남 지사는 “조선업은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을 보면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유 의원은 “증세는 중복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단 세금 걷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구조를 더 강화하고, 국민개세주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인 22%까지 올리고, 법인세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게 바로 전형적인 한나라당 식 사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 지사는 “조세부담률을 22%까지 올린다는 것은 몇몇 대기업에 (법인세를) 걷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그 엄청난 세금을 22%까지 올리면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올리는 것보다 기업에 주던 공제제도를 없애고 빅 데이터로 세금 걷는 기술이 높아지면서 약 7~10조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게 먼저”라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너무 큰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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