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200만 명에 기금 545조 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세계 3위의 연기금이 국민의 노후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민연금의 행보가 주목받는 건 이 중 100조 원 이상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서도 지난해 주총 안건 3035건 중 90%에 찬성 의견을 냈을 만큼 정부와 기업 방침에 ‘거수기’ 역할만 해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어떻게 결정해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부가 이번까지 총 13조 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하려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혈세를 꺼내 써야 한다. 그렇다고 지원을 끊으면 실업과 경제 한파로 58조 원의 손실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직 가입자만 염두에 두고 엄정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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