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빈서블 코리아 ; 공포의 균형전략 제시한 매경 안보보고서

매일경제 창간 51주년을 맞아 어제 내놓은 대한민국 안보보고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해법을 담고 있어 무겁게 다가온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임계치에 도달했고 그에 대비하는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중국은 정상적 국가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김정은 정권 교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와 달라진 모습이지만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한 북한의 군사력 우위에서 왔다고 본다. 이를 타개하려면 북한에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자신도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하는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핵 개발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술핵무기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협정 체결,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협의 등의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공포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금기시했던 성역이라도 깨뜨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무적의 대한민국, 즉 인빈서블 코리아(invincible Korea)로 갈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전략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돼 있는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 그랜드크로스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차기 정부를 맡을 이들이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호주, 서쪽으로는 인도로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의 틀 위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기본이지만 대상국을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도 함께 나서는 토털 외교가 절실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지적이다.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한 당파성을 넘어 냉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 정당들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안보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대선에 뛰어든 후보 모두가 수용해 꼭 실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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