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남경필의 공약]모병제 도입…‘교육 김영란법’으로 사교육 폐지 주장

남경필 후보가 내세우는 ‘대한민국 리빌딩’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자주국방, 사교육 폐지다.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 경기도의 성과를 강조한다. 정보기술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에 마케팅·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연소득 2000만원 정도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통해 재벌을 견제하면서도, 중소기업·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제도, 적대적 인수·합병 보호 장치를 제안했다. 남 후보의 ‘경제민주화 2.0’이다.

모병제 도입도 제시했다. 5만 직업군인 모병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하지만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유승민 후보)는 반론도 나온다. 또 병사들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는 등 처우 개선도 공약했다. 안보 강화 차원에서 핵무장 공론화 의제도 제시했다.

사교육 폐지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여론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교육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 제정 계획도 내놨다. 남 후보는 이를 ‘교육 김영란법’이라고 명명했다.

▶남경필의 사람들

캠프 박순자·김학용 공동선대위원장, 정문헌 조직본부장, 이성권 대변인, 김태준 정책단장, 최은석 부대변인, 김성현 전략기획팀장, 이길호 메시지팀장, 심영주·진성오 정책팀장, 김형욱 미디어팀장의원 이진복·홍문표·이은재·장제원·박성중·정운천 의원 멘토 그룹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 이석연 변호사, 이영조 경희대 교수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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