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사라진 융합과 창조

익숙한 용어가 사라졌다. 민간 기업의 광고에까지 등장하던 '문화융성' '창조경제' '융합'이란 말들이 사라진 것이다. 단어가 가진 의미보다는 과거 정권의 이미지가 먼저 연상되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했던 데다 정권의 비선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엄연히 국민 세금이 쓰인 국가 정책이었다. 정부를 믿고 뛰어들었던 민간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답답함을 토로한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상실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난해 부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8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일반구(區)를 폐지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를 시-동 2단계로 바꿨다. 단순 민원업무 창구였던 동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100세 건강실, 일자리 상담창구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 것이다. 아직 성급한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시민 편리성과 효율적 행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의 혁신이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목적에 충실하게 국민 복리를 중심에 놓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과제가 발표된다. 국민은 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어떤 이름을 갖느냐보다 끝까지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 누가 정권의 주인이 되더라도 새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스타트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전국 광역단위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지역성에 따라 문화산업지원, 테크노파크 등 산업진흥기관들도 존재한다. 모두 재정이 소요된다.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고, 공익과 미래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에 충실하게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 된다. 과거 정책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닌 본래의 목적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융합'과 '창조'를 버릴 수는 없다. '과거'가 밉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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