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지원과 3조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하는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사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의 50% 이상을 출자전환하는 등 채무재조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지원이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채무재조정을 거부할 경우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을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에 집어넣어 강력한 구조조정 시행 후 경영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대상인 시중은행과 2금융권, 사채권자가 모두 채무재조정이라는 고통 분담에 참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책은행 위주의 혈세 투입만 이뤄졌던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때 도출된 지원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하지만 당시 국책은행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자금을 투입한 지 1년5개월 만에 또다시 3조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집어넣는 셈이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혈세투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은이 2조9000억원의 한도성 여신을 나눠 지원하고 신용대출(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을 출자전환한다. 시중은행 역시 채권 8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5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방위산업진흥회 등 2금융권 보증기관은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을 2조원가량 의무적으로 발급해 대우조선해양의 원활한 선박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다. 다음달 17·18일 집회에서 사채권자들이 금융채권단의 채무재조정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신규자금 투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거부하면 조건부 법정관리인 P플랜 돌입이 불가피해진다.
[정석우 기자 / 문지웅 기자 /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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