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이념·당파성을 넘어 냉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초당적 안보협의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이 내놓은 액션플랜 중 하나다.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단기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 외교안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과 민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 내에 안보협의기구를 설치할 경우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보안성 때문에 초반부터 대규모 조직을 꾸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초당적 기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원내정당이 모두 참여하고 위원 추천권만 의석수에 비례해 차등을 둬야 한다.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향후 정책 추진 때 '무조건적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막는 효과도 있다. 위원은 민간 중심으로 꾸리되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 설립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이곳은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임명된 12명의 위원과 15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내는 보고서는 미·중 관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로 정평이 나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장은 "안보협의기구는 국익 추구를 위해 탈이념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이 안보 관련 공통 공약을 미리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요 대선 주자가 북한 핵 문제, 사드 배치, 한미동맹 등 안보 이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안보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재의 리더십 실종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보고대회팀의 주장이다.
[기획취재팀 = 노현 차장(팀장) /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MBN =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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