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부채 비율, 성장에 부담 줄 수준”

[한겨레] 한은 총재, ‘가계부채총량규제’는 반대 표명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보복 경제전망에 반영”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불가피한 측면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급증세에 관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가계부채 해법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다는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과 소득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규모가 1344조원으로 연간 증가율도 11.7%로 두 자릿수”라며 총량과 증가속도 모두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을 인용하면,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이 비율이 60%를 넘으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80%를 넘으면 성장률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한다.

다만,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반대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법 28조에 근거해서 직접 규제를 하면 은행의 자금운용, 가계의 자금조달을 제약하게 되고 주택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원칙론적 발언”이라며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는 밝혀지지 않아 그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구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만약 지정되면 양자협의를 통해 해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과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이 3월에 20% 내외 감소하고 여행·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종 매출이 타격을 받고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음달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할 때 이런 무역제한 조처의 영향을 파악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만약 도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며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 동의 여부,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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