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ㆍ안철수 “해경 부활“ vs 홍준표 “특정 집단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돼”

대선주자 세월호 공약 살펴보니

대선주자들은 1073일만에 본격화 되는 세월호 선체 본인양 작업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3주기(4월16일) 이전에 인양 작업이 마무리돼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면 조기 대선 전에 민심을 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23일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①“해경 부활하나”=우선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를 지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난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후보도 “하루아침에 해경조직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기관리 대응의 주체를 바꿨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해양경비안전센터를 찾아 “해양경찰청 부활로 해경의 독립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해경은 문책은 엄격히 하되 조직을 해체할 게 아니라 더 강화했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는 행정 인력이 아닌 재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성해야 부처 신설의 의미가 있고, 명칭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경 부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현재 재난관리 체제는 모두 중앙 체제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재난 관리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②“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할까”=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1기 특조위는 예산 미비 등으로 지난해 9월30일자로 해체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하자마자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그래서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안전에 관한 우리 오랜 적폐들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후보도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 혹은 ‘제2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더욱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나아가 기소와 수사권이 보장된 강력한 세월호 특검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안 돼”=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도 “이제 더이상 세월호 사건이 특정집단의 정치적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심판론으로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차단하는 모양새다.

또다른 대선주자인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그것은 헌법 위반 사유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게 무슨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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