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부채 총량, 직접 규제엔 반대…소득 늘리는 해결책 '바람직'"

23일 금융안정회의 직후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지난해 말 기준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 면에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한 대선 후보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대해 “이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규모나 증가 속도 면에서 우려스럽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서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계부채 관련 공약이 구체적 실행내역까진 아직 밝혀진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 이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한은이 직접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대책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은법 제28조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총량을 (한은이) 직접 규제한다면 은행의 자금운용이나 가계의 자금조달을 제약하게 되고 주택경기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규모의 증가 속도 억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취약차주 지원 등 세가지 측면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수단을 가진 정부와 감독당국도 이런 인식 아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올바른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일자리를 늘려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 총재는 답했다.

그는 “부채의 절대규모를 줄이면 경제에 쇼크를 줄 수 있다”며 “가뜩이나 미약한 경제 회복세에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였을 때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014년 통화완화 정책을 편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세를 살리는 것이 그 당시 여러 거시경제 여건상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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