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키웠다?" 발끈한 이주열 총재

"당시 경제 상황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

美 보호무역 경계…"경제 회복 제약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안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News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끈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상황이었다"며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총재는 23일 금융안정회의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할 때는 국내 거시경제,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당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1203조1000억원)보다 141조2000억원(11.7%)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부채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라든가 증가속도 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긍정적 측면에 관해 설명했다. "금리 인하로 가계라든가 기업의 금융비용이 경감됐고,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도 좀 완화했다"며 "금리정책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좀 잘 짜여서 뒷받침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와 통화정책의 변수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상과 향후의 방향성, 중국과의 교류 관계'를 꼽았다. 앞서 미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진다면 일부 취약한 신흥국이 불안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전염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지금의 국내 상황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 이 총재는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외에 "미국을 제외하고 ECB라든가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4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만약에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협의를 통해서 이른 시일 안에 해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초경제 여건을 이탈해 쏠림현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할 때는 그야말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하는 최소한의 조치만 해야 한다"고 했다.
ke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