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도시바 중국·대만 매각 안돼"

도시바 반도체사업 매각에 중국이나 대만기업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안전'을 이유로 도시바 반도체사업을 중국·대만 기업에 매각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가 특정국가로의 매각을 막아선 근거로 들고 있는 법률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다. 이 법은 해외기업이나 투자가가 반도체 등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결과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08년 영국계 펀드가 전력기업인 J파워 인수시도를 막아선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도시바의 낸드플래시메모리가 중국 기업에 넘어갈 경우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기업의 경우에도 중국 본토에 공장을 두는 경우가 많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도시바 반도체 사업인수를 검토중인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나 중국 폭스콘을 자회사로 둔 대만 훙하이와 반도체수탁생산업체 TSMC 등은 인수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시바가 반도체사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권고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결국 일본 정부 산하 금융기관과 미국계 펀드 등으로 매각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 산하 정책투자은행과 민관펀드 산업혁신기구 등은 도시바 반도체 사업 출자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대금이 최대 2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정부 관련 펀드와 미국계 펀드가 공동 출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도시바 반도체 인수에 관심을 보여운 SK하이닉스가 어떤 선택을 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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