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朴 영장청구 여부 “법과 원칙, 수사상황 따라 판단”

김 총장 내주 초 결단할 듯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른 결정 방침을 2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결정 시점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김 총장이 사실상 영장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말이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이해해달라. 어떻게 결정할 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을 당시 조사를 마칠 때(오후 11시 40분)까지 대검 총장실에 머무르며 조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대검 간부들과 관련 숙의를 했다.

김 총장은 수사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며 "주변의 여러 조언을 두루 경청한 후 최종 판단을 내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최종 결단 시기는 다음주 초쯤이 거론되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조사 때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본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수사 결과와 검토 의견을 김 총장에게 정식 보고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내주 초반에는 신병 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5월 9일 대선이 열린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고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및 기소 시점을 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지만,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리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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