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곽대훈 의원 등 "미세먼지 줄이려면 LPG車 규제 풀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정부에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자동차의 사용제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곽대훈·김수민·박정·손금주·우원식·이찬열·조배숙·홍의락 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히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산자위는 4당 간사간 합의를 거쳐 LPG 사용제한 완화를 3월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산업부 반대로 법안은 계속 심사 중이다.

성명에 서명한 의원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업계 눈치를 보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업부 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면서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LPG 사용제한 완화와 관련해 산업부가 구성하기로 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권은 뒷전인 채 기업 득실만 따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LPG차 사용규제를 푸는 것이야 말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각국이 세제지원 등으로 LPG차 보급을 장려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법으로 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차량 연료용 유류와 가스의 세금부과 등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있다”며 “LPG차 일반 허용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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