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살리고 한진해운 죽인 이유는?…'형평성' 도마

한진해운 상장폐지, 역사속으로

정부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같이 비교하기 어려워"

소유구조 달랐고 경쟁력도 차이…파급효과도 고려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는 관대했지만 한진해운에는 냉정했다.

대우조선은 1년5개월 새 7조1000억원을 받아간다. 한진해운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우조선은 다시 정상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파산했다.

정부는 소유구조와 경쟁력,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을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23일 강조했다.

정부는 소유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반면 한진해운은 소유주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경영정상화의 원칙이나 지원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음 이유는 경쟁력이다.

대우조선은 선박건조에 세계수준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은 원가 경쟁력에서 열위 상태로 평가했다.

95척의 용선이 시장가 대비 평균 80% 높은 고가 용선계약을 맺은 상태로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또 선박금융 상환이 끝난 한진해운 선박은 폐선가 수준이며 선박금융이 남은 55개 배에 2조500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이 예상됐다. 이를 고려하면 한진해운에 4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파급효과 역시 대우조선과 비교하기 어렵다.

조선업은 고용 및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일시에 도산시 고용·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

채권구조 역시 대우조선은 은행 차입금 등 협약채권 비중이 높은 반면 한진해운은 협약채권 비중이 낮아 채권단 주도 정상화가 어려웠다.

대우조선의 협약채권은 18조원으로 전체 채권의 81% 수준이다. 반면 한진해운의 경우 4조8000억원의 채권 중 협약채권은 1조4000억원(30%)에 불과했다.

대주주의 의지도 반영됐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시장에 팔아치웠다. 최 전 회장이 매각한 지분에 선량한 소액주주만 피해를 봤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제공할 담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 등 소유주의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진해운에도 P-CBO, 운영자금 연장 등을 통해 1조8000억원이 지원됐다"며 "대우조선은 채권단이 경제적 관점에서 경영정상화 의지를 갖고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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