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회’ 이구동성…“복지 증세 합동공약 해달라”

‘복지·노동 공공성 강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가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 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에서 발제자와 각 대선주자 캠프 정책담당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자 노종면 YTN 해직기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캠프의 조승래 의원, 이재명 캠프의 제윤경 의원, 안철수 캠프의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 부위원장, 심상정 캠프의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박민규 선임기자

대선 예비후보들이 촛불민심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돌봄사회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15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제목으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했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답도 요구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중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 이상 나온 6명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한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이날 토론에 앞서 직접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특히 문 후보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후보와 유 후보가 앞서 이 제도의 폐지를 약속하고, 정의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문 후보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문 후보는 또 “복지가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출발”이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지키는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강조했고, 심 후보는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를 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사기”라며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약속했다.

토론회에서 복지 부분 주제 발표를 맡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는 세력관계를 기득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우선 공공보험·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도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을 확충해 복지를 확충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동부유럽(방식)이나 남부유럽으로 갈지, 북유럽으로 갈지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각 후보 캠프는 전체적으로는 윤 교수의 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놨지만 실천공약이 구체화되지 못한 후보도 있었다.

문 후보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저희가 말하는 공약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겠지만 여러분이 주인이어서 여러분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후보 캠프 조승래 의원은 “복지 수준을 어디로 정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다양한 분야별·욕구별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비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의 제윤경 의원은 “정권교체는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명성을 잃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매섭게 공약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단지 공적 소득보장 형태로 지급되지만 여러 형태로 실험해 긍정적 효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며 “중복지 수준으로 가려면 300조원이 드는데, 현 복지예산 150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좋은 정책,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많은 후보들의 공약이 이제 정의당이 했던 수준의 80~90%까지 왔다”며 “과연 재원 마련 계획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약은 정의당 수준인데 재원 마련은 박근혜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지정토론에서 김진 민변 노동위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각 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실망스럽다”며 “여기 가서는 이 사람에게 좋은 말, 저기 가서는 저 사람에게 좋은 말 같은 공약으로는 국민들을 설득 못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돌봄은 전 생애, 전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돌봄 국가책임제’ 선언을 제안했다. 보편적 증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강조했다.

발제자인 윤 교수는 각 후보에게 “증세에 대해 지금만큼 우호적인 여론이 없었다. 증세 입장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증세할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며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에 동의했다면 후보, 정당들이 이를 합동으로 공약하라”고 주문했다.

<홍진수·남지원 기자 soo43@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