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사장이 장관보다 좋다는 문형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사임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에게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 모씨는 복지부 재직 당시에 대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당시 장관실을 찾아가 '저는 가지만 장관님은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문 전 장관이 '나도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인구정책실장직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으로서 28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조금 자괴감을 느꼈다. 여태껏 모신 장관님이 산하기관 (이사장)보다 못한 자리였나 싶었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8월 복지부 장관에서 사임한 뒤 같은 해 12월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다. 특검은 그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 합병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의 첫 재판을 열고 주요 증거를 검토했다. 특검이 공개한 정씨의 학사정보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1학기에 거의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낙제했으며 2학기에는 불출석했는데도 C+ 이상의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측은 "공범들(이화여대 교수)이 조직적으로 정씨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기소)의 지시를 받고 체육특기생에 대한 통상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위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호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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