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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남중국해 긴장고조에 동남아 각국 군비경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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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남중국해 인근 동남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에 불이 붙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면서 미국·일본 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세가 혼란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21일 "제11차 국방강화계획에 260억 링깃(6조6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나집 총리는 "국방과 안보는 영토 및 주권 수호에 필수적"이라면서 "말레이시아의 방위비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군은 이른바 '15-to-5'로 불리는 함대 현대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5-to-5' 계획이란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총 15종으로 분류했던 함종을 연안전투함(LCS), 연안경비함(OPV), 연안임무함(LMV), 다목적지원함(MRSS), 잠수함 등 5개 함종으로 줄이고 약 50척의 신형 함정을 도입하는 군 현대화 프로젝트다. 말레이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이미 연안경비함 6척, 프랑스산 스코르펜급 디젤 잠수함 두 척을 도입해 실전 운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또 지난해 11월 나집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연안임무함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 현대화 계획 대부분이 해군 및 제해권 강화를 염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10년 간 200억 달러(22조4500억 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영국 군사정보 컨설팅업체 IHS 제인은 인도네시아의 국방비 지출이 연평균 4.7%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국도 해군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보류했던 중국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예산 135억 바트(4400억 원)를 최근 승인했다. 태국 해군은 이 예산으로 올해부터 총 3척의 잠수함을 구매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태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잠수함 보유 국가가 된다.

글로벌 산업분석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IHS 마르킷은 2009∼2016년 사이 동남아 국가의 무기 수입액이 71%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등에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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