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7>금융위원회 개편 논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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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개편되면 금융위원회도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금융위 개편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핵심은 금융위가 가진 정책(진흥)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 여부다.

지금의 금융위 체계는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분리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금융정책 업무를 맡았고, 금감위와 1999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감독 업무를 맡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감독 기능을 더한 금융위가 출범했다. 금융위 지휘 아래 금융감독원(민간기구)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 개편을 주장하는 측은 금융위가 진흥과 감독을 함께 맡아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상대적으로 감독 기능이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비대화가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이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적절한 경제 정책 추진에도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와 국민에게 위험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체계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변화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대비한 거버넌스 혁신 차원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기재부 개편안도 금융위 변화를 전제로 한다. 더미래연구소는 1안에서 금융부 신설, 2안에서 재정금융부 신설을 제안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옮기고, 감독 업무 관련 심의·의결을 독립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현행 체제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한다”면서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돼 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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