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빛섬 막으려면? "정책 보좌관 필수"

[앵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생활밀착형 정책이 더 많아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세금을 방만하게 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총 사업비 천3백억 원이 투자돼, 지난 2011년 완공된 세빛섬입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를 일으킬 거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과 서울시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황상길 / 서울시 감사관 (지난 2011년) :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으며 이는 사업협약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지방 의회와 지방자치학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 의회가 지자체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선 시의원의 감시와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좌관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 정책 보좌관제 실현을 해주고 인사권 독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 역시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등,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우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된 지 22년이 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은 26년 차, 이제는 (법적 보완책이) 검토와 성숙 단계를 지나서 실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지방 자치 강화라는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먼저 지방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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