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복원엔 공감, 실행 의지는?

[한겨레21] 환경단체 “단순 선거용인지 진정성 있는지 검증할 것”

이렇게 취재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사업은 물의 뿌리를 파헤치고 뒤집어놓았다. 강 자체가 생명의 전체였던 수중생물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강에 의지해 삶을 일구던 농민들이 쫓겨났다. 한반도에서 인간이 자연에 가한 최대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강에는 ‘녹조라테’가 가득하고, 호수에서나 발견되던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친수공간’은 방치된 채 풀숲으로 변하고 있다.

<한겨레21>은 독자에게 파괴된 자연의 실상을 전하고 회복의 대안을 전하려고 했다. 4대강사업 당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정부의 폭압적인 삽날에 맞서 투쟁한 활동가들을 처음 한자리에 불러모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이들이어서, 시간과 장소를 맞추는 게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모두 <한겨레21>의 기획 취지에 공감해주었다. 4대강 유역 곳곳을 다니며 생명 파괴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온 박용훈 사진가를 만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자연이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는 사진들을 부탁해 싣는다.

금강하굿둑 공사와 4대강사업, 두 차례 국가에 의해 강을 빼앗긴 전북 익산 성당포구마을 안상일씨의 사연을 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스로 “마을이 파산기업”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주저앉지 않고 마을을 되살리고 있다. 촛불 민심의 주체적 역량이 비열한 구체제의 상징을 몰아냈듯, 국가권력과 독립적으로 시민의 의지가 소중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짧게나마 주요 대선 후보들의 4대강사업 공약도 점검했다. <한겨레21>은 환경단체들과 더불어 4대강사업의 폐해 극복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참이다.

취재 전진식 기자, 편집 송채경화 기자, 디자인 장광석

이번 대통령선거의 주요 의제에서 4대강사업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촉발한 대선인 까닭에, 환경 의제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년 남짓한 기간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의 후유증과 폐해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생태계 복원과 재자연화에 사업 기간의 몇 곱절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짧은 대선 기간일지라도 후보들의 견해와 공약, 그간의 언행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는 2월28일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하는 자료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는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같은 견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약간 엇갈렸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보의 단계적 철거를 앞세웠고, 안 후보는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사법 처리까지” 언급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유일하게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 관리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답변을 요청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12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은 18대 대선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견해를 뚜렷하게 밝힌 바 있다. 국민검증위원회와 4대강 복원본부 설치·운영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특검) 수사 등을 통해 구상권 청구와 사법 처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선 사흘 전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4대강사업은 잘못이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수십조(원이) 계속 (든다). 이미 22조에 그게 얼마나 낭비냐. 저도 당장 보 철거 주장 아니다. 수문 상시적으로 열어 일단 수질 회복시키고 그걸로 충분한지 추가적인 게 필요한지는 점검 필요하고 국민 동의 필요하다고 본다.”

안희정 후보는 주요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4대강사업의 ‘당사자’다. 4대강사업은 2009년 7월 공식 착공됐고, 안 후보는 이듬해 7월1일 충남도지사에 취임했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던 준설과 보 건설이 한창인 시기였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해 도민·환경단체의 기대와 달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결국 사업을 추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안희정, 소극적 태도 비판받아

2011년 7월 안 지사는 <한겨레>와 한 취임 1돌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슈로 내세워 싸우기보다는 대화를 촉구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금강 구간 사업을 시찰하러 주무 장관이 여러 차례 왔으면서도 도지사의 면담 요청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남아 책임지고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검증 작업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정당별 경선이 끝나면 후보자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4대강 복원에 필요한 방안과 조직, 예산 등을 실제 이행하도록 새 정부 이후에도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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