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 폐기 행정명령 곧 발표

루이스빌 집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사실상 해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려는 정책 가운데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을 비판하며 집권하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 10월~2018년 9월)에서 기후변화 방지 연구 및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환경보호청(EPA)의 예산을 전년에 비해 31%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에게 자동차 연료 효율을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규제 목표를 54.5mpg(23.2㎞/L)로 강화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12월 체결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행정명령 서명 때 이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폐기할 경우 파리기후변화 협약 목표치를 충족하기 힘들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파리기후변화 협약에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2도 미만으로 묶겠다는 선언문이 담겼다.

NYT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루이트 청장에게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에 대한 지금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청정전력계획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수백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을 취소하는 대신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군중 집회에서 "훌륭한 우리의 광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들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은 이르면 23일 늦어도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오바마 정부의 핵심 환경 규제 정책을 신속히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이 이뤄질 경우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ksk@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