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경기 대응책 지금부터 구상을

[한겨레] 대선 50일 밖에 남지 않아…미국 등과 달리 둔화세

재벌개혁·불평등해소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준비를

“우리는 미국 경제가 지난 몇달 동안 정확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아지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미국경제가 나아가는 경로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이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옐런 의장의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연준 성명서로 뒷받침됐다.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세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실업률이 (사실상 완전고용에 이른 점을 반영해) 최근 몇 달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계지출이 계속 완만하게 늘어나고 기업 고정투자가 다소 견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은 최근 몇 분기 상승세를 보이며 연준의 장기목표치인 2%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은 지표를 보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장률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2.3%, 내년 2.5%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다. 이는 연준이 추정하는 장기추세치(1.8%)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지난해 4.9%였던 실업률은 올해 4.8%, 내년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준은 완전고용을 반영하는 실업률을 4.7%로 본다.

경제 상황이 이처럼 좋아지다 보니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이 제기한 장기정체론은 잦아들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마당에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가설은 힘을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지만 미국경제의 낙관적 분위기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경기회복의 기운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며칠 전 주요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좀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기금이 예측한 세계 성장률은 올해 3.4%, 내년 3.6%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0.5%포인트 높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2.6%로 지난해(2.7%)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3.0~3.2%)에 못미치는 것이다. 정부보다 전망치를 낮춰 잡은 국내외 기관들도 여럿이다. 상당수 국가들에서 성장세가 강해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해지고 있으니 문제다. 게다가 실업률이 지난해 3.7%에서 3.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가구당 한달 평균소득이 0.6% 늘어나는 데 그친 가운데 하위 20%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이 5.6%, 차상위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이 0.8% 줄어들었으니 더 말해 무엇할까.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20일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나 청년실업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가 쉽지는 않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중국의 사드 보복 가시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으니 더 그렇다. 그럼에도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50일 안에 정부를 넘겨받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단기 경기 대응책을 잘 짜야 한다.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할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성장세를 뒤받침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복지확대, 불평등해소, 노동개혁, 세제개혁 등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과감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촛불 민심의 드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말이다.

이경 선임기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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