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열어 제출된 각 법안 심의·통과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문경희 의원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배수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미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호겸 경기도의원

김호겸 부의장(더민주, 수원6)의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해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기간을 삭제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국고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정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

문경희 경기도의원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의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는 물론 도지사로 하여금 처우개선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게 햇으며, 처우개선 사업 등의 추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분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업무 수행에 있어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한 실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배수문 경기도의원

배수문 경기도의원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에 따른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미연 경기도의원

지미연 경기도의원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이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재산, 조직과 인사, 경영성과 등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법령에 근거해 의료원장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원에 대한 도의 관리 책무 강화 및 의료원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사명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원칙을 중시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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