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수질 개선 위한 추가대책 불가피해

국토교통부 등이 20일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나빠진 수질을 댐ㆍ저수지와 보를 동시 개방해 물을 흘려 보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에서 언급됐듯 “하천 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류 시간을 감소시켜 녹조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다.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가 설치된 강 여러 지역에서 녹조 현상이 빈발하고 심한 경우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 악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하천의 체류 시간과 녹조 발생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4대강 사업으로 정체된 하천 지역에서 조류가 급증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여름철 녹조 등 수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나 지하수를 퍼 올리는 데 지장 없는 범위에서 보 수위를 되도록 낮추어 수질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일부 구간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물을 흘려 보내 유속을 높여도 녹조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대한 연계 운영해도 남조류 등의 감소는 17~36% 수준이고, 고농도 녹조 발생 일수는 4분의 1로 줄지만 조류 경보 일수는 51일에서 44일로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유속을 높이는 것 외에 총인(TP) 규제 등 다른 녹조 감소 대책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의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에 따르면 4대강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가뭄 지역에 물을 보내 수자원 확보의 최종 효과를 보려면 추가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다.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 등 순기능 강화와 함께 수질 악화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