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한국노동경제학회, 임금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16임금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의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진호 KLI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저성장, 고령화, 정년연장, 양극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의 연공금 체계의 완화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노사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속연수 및 임금곡선과 관련된 국제비교를 소개했다.

정 소장은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의 근속연수별 임금수준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근속 20~29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거나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임금수준이 유럽처럼 근로자의 숙련이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데 기인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모든 기업이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금체계로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등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소개된 모델의 특징은 모두 지나친 연공성을 완화하고 ‘일 중심 임금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임금체계라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노동계의 경우 임금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노동계 내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도 단순히 특정임금체계만 도입하는 문제를 넘어 기업 전반의 인사관리전략을 다시 짜고 새로운 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 전환이나 연령대별 시기를 나눠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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